한국이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15%로 하는 협상을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애초 예고했던 관세율 25%를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우리 대통령실도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습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하에 협상에 임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 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의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규모를 비교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용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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